2025년 6월 3일,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. 본 글에서는 각 주요 후보자들이 발표한 핵심 공약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.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1. 이재명 후보 공약 (더불어민주당)
1. 경제 정책
- AI 세계 3대 강국 도약: 100조원 규모의 정부+민간 투자, AI 인재 양성, 생성형 AI 무료화 추진
- 에너지고속도로 건설: 2030 서해안, 2040 한반도 에너지망 구축,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인프라 확대
- 주가지수 5000 시대: 국가 산업전략 수립,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,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
- 글로벌 기업 육성: AI·바이오·우주항공·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
2. 복지 및 노동 정책
- 기본사회 추진: 의료 공공성 강화, 영유아~어르신까지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
- 주거정책: 다양한 주택 공급, 재개발·재건축 규제 합리화
- 노동정책: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 4.5일제 도입, 정년 연장 검토
- 청년지원: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, 여성의 건강·안전 권리 강화
3. 정치 및 민주주의
- 정치보복 근절: 탕평 인사, 국민통합 우선
- 디지털 민주주의: 정책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확대
- 세종 행정수도 완성: 국토균형발전 위한 ‘5극 3특’ 전략 추진
- 불법 계엄 방지: 재발 방지 대책 마련
4. 문화·소프트파워 전략
- K-컬처 산업 300조원 육성: K-팝, 드라마, 게임, 웹툰 등 세계 진출 적극 지원
- 인문·예술 지원: 창작공간·비용 보조, 전 국민 인문교육 활성화
-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강화
5. 외교·안보 정책
- 실용외교: 한미동맹 강화, 경제외교 전략 확대
- 스마트 국방: AI 기반 강군 육성, 방산 4대 강국 목표
- 장병 복지 개선: 복무환경 현대화, 복무 여건 향상
6. 지역 균형발전
- 도시·농촌·어촌 공동 발전: 전 지역 동시성장 추진
- RE100 산업단지: 지역별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조성
- 햇빛·바람 연금: 재생에너지 기반 소멸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
2. 김문수 후보 공약 (국민의힘)
1. 자유주도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
- 현금이 아닌 기회를 제공: 현금 살포가 아닌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
- 법인세·상속세 완화: 최고세율 인하 및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세제 정비
-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IR 개최: 외국 투자 유치 확대
- 주 52시간제 유연화: 노사 합의 기반으로 제도 유연하게 개편
2. 과학기술 혁신 국가
- AI·에너지 3대 강국: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, 원전 확대 통한 전력 대응
- 과학기술부총리 신설: 기술 분야 총괄 리더십 확보
- AI 규제혁신 기준국가 도입: 글로벌 기준 선도 추진
- 차세대 AI 투자 확대: AI 생태계 전방위 지원
3.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
- 국민연금 2차 개혁: 청년층 부담 완화 위한 연금 구조 조정
-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: 성과에 따른 보상 제도 강화
- 청년 결혼 3·3·3 주택: 결혼·출산 시 주거비 지원
-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: 용적률 완화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
4. GTX 전국화와 지역균형발전
-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: 수도권·충청·부울경·영남·호남 연결
- 30분 출퇴근 혁명: 광역·도시철도 확충
- 초광역권 메가시티 및 메가프리존 조성
-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추진
5. 중산층 자산 증식 및 세제 개혁
- 배우자 상속세 폐지: 유산취득세로 전환
- 장기 주식·펀드 세제 혜택 확대: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
-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: 자산형성 수단 확대
- 생활비 절감 지원: 대중교통 K-원패스, 육아용품 세금 부담 완화
6. 모두를 위한 평생복지
- 맞춤형 복지: 계층별 실질적 지원 및 자립 기회 제공
- 출생적금 제도: 0~17세 자산 형성 계좌 도입
- 어르신·난임 부부·다태아 지원 확대
-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
7. 소상공인·서민경제 지원
-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: 금융 기능 통합 및 맞춤형 지원
- 전기료 등 부담 경감 크레딧 도입
- 상가 관리비 투명화, 분쟁 예방 시스템 구축
- 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 활성화
8. 재난·기후 대응 역량 강화
- 드론·로봇 기반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
- 기후환경부로 개편: 기후재난 대응 전담
- 지하 싱크홀 대응체계 구축
- 항공안전 운영체계 전면 개편
9. 투명한 정부·정치 개혁
- 공수처 폐지 및 사법방해죄 신설
- 전 부처에 감사원 감사관 파견
-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
- 선관위 감사 허용으로 헌법기관 투명성 강화
10. 국가안보 및 북핵 대응
- 한미동맹 강화: 핵 추진 잠수함 공동 건조 등 전략자산 배치 추진
- 간첩죄 범위 확대: '적국' → '외국'으로 수정
-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
- 여성 희망 복무제 및 군가산점제 도입
4. 이준석 후보 공약 (개혁신당)
1. 정부조직 개편 및 행정혁신
- 부처 통폐합: 기존 19개 부처 → 13개로 축소
- 3부총리제 도입: 부처 간 중복 기능 제거 및 효율화
- 지방 분권 강화: 법인세율·최저임금 등 지역 자율 결정 확대
- 세종 행정수도 완성: 대통령 집무실·국회 이전, KTX·대전 1호선 연장
2. 교육 및 교권 강화
- 교권 회복: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
- 디텐션 제도 도입: 수업 방해 시 학생 지도제 강화
- 수학교육 국가책임제: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신뢰 회복
- 기숙형 명문고 설립: 지역마다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
3.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
- 과학자 우대: 과학연금 도입, 공항 패스트트랙 제공
- AI·데이터 산업 강화: 학습용 데이터 개방, LLM 경쟁력 확보
- 기준국가제: 산업 규제 간편화로 기업 유턴 유도
4. 청년과 미래세대 정책
- 청년 기회 자금: 19세 이상 청년 대상 5천만원 대출(연 1.7%)
- 신연금 제도 도입: 낸 만큼 받는 구조, 세대 간 갈등 해소
5. 주거 및 세금 정책
- 생애주기별 세금 감면: 무주택 세대에 주택세 부담 완화
- 지방 미분양 해소: 민간임대 허용 확대
6. 보건·의료 및 복지
- 복지부·보건부 분리: 현장 중심 전문 행정 구현
- 지방의료 회생: 수가 조정 통한 지원 확대
7. 국방 및 안보
- 통합기초훈련 도입: 훈련 후 간부 선발 방식 전환
- 단기간부 병 복무: 2년 복무 시 대학 등록금 면제
5. 권영국 후보 공약 (민주노동당)
1. 불평등 해소와 세상 바꾸는 헌법 개정
- 헌법 개정 추진: 국민 기본권 보장, 노동권·사회권 강화
- 차별금지법 제정: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 추진
- 소수자 인권 보장: 성소수자, 이주민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확대
2. 무상복지 확대
- 무상돌봄·무상간병: 공공 돌봄 체계 확대
- 전국민 4대 보험 보장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노인보험 전면화
-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: 공공병원 확대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
3. 노동존중 사회
-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: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한 전체 노동자 보호
- 비정규직 철폐: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
- 노조할 권리 보장: 노동조합 활동 제약 철폐 및 법적 보호 강화
4.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
- 공공재생에너지 확대: 태양광·풍력 등 공공주도 에너지 전환
- 기후위기 대응 산업 개편: 탄소중립 기반의 녹색산업 중심으로 전환
5. 주거권과 기본생활 보장
- 공공임대주택 확대: 청년·무주택자 대상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
- 주거복지 확대: 주거급여 현실화 및 주거 사각지대 해소
7. 황교안 후보 공약 (무소속)
1. 부정선거 척결과 공정한 정치 개혁
- 부정선거 전면 조사: 2020년 총선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 규명
- 선거 제도 개혁: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 시스템 구축
- 공직선거법 개정: 정치 검찰·언론 유착 구조 차단
2.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민주 수호
- 종북·좌파세력 해체: 헌법 위반 세력 정치 진입 차단
- 국가보안법 강화: 간첩·이적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
-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: 국가 정체성 확립
3. 내각제 반대 및 대통령제 수호
- 내각제 개헌 반대: 국민 직선제 대통령제 유지
- 양당 중심의 책임정치 강화
4. 초일류 정상국가 도약
- 국가경쟁력 제고: 첨단산업·과학기술 투자 확대
- 글로벌 외교력 강화: 한미동맹 기반 국제 위상 제고
- 통일 대비 국가전략 수립
5. 청년 미래 보장
- 청년 일자리 창출: 중소기업 활성화, 창업 지원
-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: 소득 연계 상환 제도 개선
- 병역 제도 개편: 복무 보상 강화
6. 공정경제 실현
- 재벌개혁: 불법·편법 승계 차단
- 소상공인 보호: 골목상권 침해 방지
- 노동시장 유연화와 안전망 병행 구축
8. 송진호 후보 공약 (무소속)
1. 선경제, 후정치
- 경제 최우선 국정 운영: 정치보다 경제를 앞세운 실용주의 국가 경영 강조
- 금융위기 극복: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역량 확보
- 국가경쟁력 강화: 국제금융 중심국가로 도약 추진
2. 세계 금융강국 실현
- 국가 데이터 자산화: 데이터를 공공재로 전환하고, 국민 자산으로 활용
- 글로벌 금융플랫폼 구축: 금융자산 관리 기반 확대
- 가상화폐·디지털 경제 대응: 제도권 내 안전한 활용 보장
3.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
- 자영업자 지원 확대: 창업자금·세제 혜택 강화
- 청년 일자리 중심: 민간주도 일자리 정책 및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
- 지역경제 활성화: 지방 중소기업 육성, 생활형 SOC 투자 확대
4. 사회통합과 복지
- 사회적 약자 보호: 취약계층 의료·주거·교육 지원 확대
- 기초복지 강화: 무상급식·무상돌봄 확대 추진
5. 교육개혁 및 미래 인재 육성
- 실용교육 확대: 금융·경제·코딩 등 실생활 중심 교육 확대
- 고등교육 개편: 산학협력·글로벌 연계 확대
6. 행정혁신 및 국민 직접정치
- 사이버국회 확대: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기반 제안
- 정부투명성 강화: 공공정보 공개 및 국민 감시 시스템 도입
2025년 6월 3일,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후보자별 공약을 정리하여 유권자 여러분이 보다 쉽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,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.
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, 나와 가족,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제 21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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